정보화 사회의 불평등

#1. 수행평가

통합사회 수행평가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

주장: 정보화 사회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중심 생각: 개인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서론 

‘코로나 블루’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일종의 우울증세를 뜻한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은 SNS 로서 우울증을 극복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SNS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의 현재 상태와 데이터를 파악하여 맞춤 광고를 띄우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우리의 데이터가 기업에게는 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본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방역의 일환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수단” 이라는 기업의핑계 아래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통제권이란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를 우리가 소유하고 기업이 함부로 다룰 수없는 것을말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 활용에 대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게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미 대선이다.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빅 데이터 기업을 활용하여 맞춤형 선거활동을 진행했다. 선거활동은 24시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SNS에 사람들이 올린 게시글을 분석하여 맞춤형 선거 광고를 내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SNS에 내보내는 광고의 정치적 성향과 빈도를 통해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즉, 거짓광고를 정당화시키는 셈이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변경하여 민주주의를 변질시킨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이 확실시된 정보만 게시하여야 한다. 언론이 투명하지 않다면, 정보의 중앙화 및 자본화를 기반으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보를 소유한 집단은 정보를 자본화하여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제권을 분산시켜 정보의 자본화를 차단하고 정보를 활용할 시 데이터의 1차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4. 결론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부여하는 일들 외에도 정보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플랫폼 기업과 독재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없으며 맞춤형 선거광고를 내보내는 일들은 물론 정보의 불평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